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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신분증 표준을 개정하여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효율을 높이기 위해 주민등록증 등 7개 신분증의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을 제정한다고 합니다. 위의 7가지 신분증은 다양한 정보부처에서 발급되며, 운영기관과 방식에 따른 차이로 국민들의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표준화를 통해 이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표준안 내용은 아래 버튼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 내용 확인하기

 

 

 

 

국가신분증 표준 개정
국가신분증 표준 개정

 

목차

 

     

    1. 국가신분증 표준 개정 적용 대상

     

    국가신분증 표준 개정 적용 대상은 정부가 발급하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청소년증, 국가보훈등록증 등 7가지입니다.

     

    행정안전부는 6월 8일(목) ~ 6월 28일(수)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신분증 표준을 확정, 시행할 계획입니다.

     

    2. 표준 개정 주요 내용

     

    국가신분증 표준 개정
    국가신분증 표준 개정

     

    2-1. 신분증에 기재되는 한글 성명 표기의 표준화

     

    ▶ 기존의 주민등록증은 18자, 여권은 8자, 청소년증·장애인등록증·운전면허증은 10자, 이달 초까지의 국가유공자증은 14자로 각기 달랐습니다.

     

    ▶ 로마자 성명의 경우, 외국인등록증과 여권은 37자로 국제 표준에 부합하나, 장애인등록증과 운전면허증에는 20자까지만 기재되고 있다. 앞으로는 모든 국가신분증에서 국민과 외국인의 성명이 모두 표기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2-2. 신분증 발급 신청 시 제출하는 사진 규격

     

    ▶ 현재, 대부분의 신분증은 여권용 사진으로 제출되나, 일부 신분증의 경우 다른 규격을 사용하고 있다.

     

    ▶ 사진의 규격도 가로 3.5cm, 세로 4.5cm 여권용 사진으로 모두 표준에 맞춘다.

     

     

     

     

    2-3. 신분증의 유효기간

     

    ▶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0년이다. 하지만, 일부 신분증은 유효기간이 없어 10년 ~20년이 지난 신분증도 쓰이고 있다. 오래된 신분증으로 인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신분증 운영기관의 장에게 신분증이 주기적으로 갱신되도록 노력하게 개정되었습니다.

     

    2-4. 날짜 표기의 표준화

     

     

     

    ▶ 신분증에 날짜를 표기하는 경우 연월일 순서로 표기하되, 연월별 숫자의 자리를 연은 4자리, 월·일은 2자리 모두를 표기하도록 통일하였습니다.

     

    2-5. 국제용 국가신분증 운영 특례

     

    ▶ 외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국가신분증에 대해서는 신분증 관련 국제협약 또는 이에 준하는 국제기준을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마치며

     

    국가신분증 표준 개정은 국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행정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이를 위해 주민등록증 등 7개 신분증의 운영 표준을 제정합니다. 표준화를 통해 한글 및 로마자 성명 표기 신분증 발급 시 제출하는 사진 규격, 신분증의 유효기간, 날짜 표기 등 다양한 요소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러한 개선 사항은 국민들의 생활 편의성을 증진시키고, 신분증 발급 및 관리에 대한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국제용 국가신분증에 대해서는 국제협약 및 기준에 우선 적용함으로써 세계적인 호환성을 제공합니다. 이 모든 노력을 통해 국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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