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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의 내용이 2023년 7월 1일부터 개선됩니다. 인도에서 길을 걷다 보면 불법주정차 때문에 걷기 힘든 경험들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얼마 전부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신고제가 엄격하게 개선되었습니다. 개선된 사항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보너스로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합법적으로 주차단속을 당하지 않는 꿀팁을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차단속을 당하지 않는 꿀팁 바로가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목차

     

    1.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개선의 배경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불법주정차는 시민들의 보행권을 침해하고 안전에 위협이 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 요구사항과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여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개선하였습니다. 이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안전한 거리를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2.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개선 사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기존에는 5대 구역에서 주정차 절대금지 구역이 운영되었습니다. 오는 7월1일 부터는 인도까지 포함하여 6대 구역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일부 지자체에서만 자체적으로 인도에서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해 신고제를 운영했지만,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물론, 운영시간과 과태료 면제기준 등은 지자체가 지역의 여건에 맞게 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행 개선
    5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5대 불법주정차>
    1. 소화전 5m이내, 2. 교차로 모퉁이 5m
    3. 버스정류소, 4 횡단보도
    5.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6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6대 불법주정차>

    1.소화전 5m이내, 2. 교차로 모퉁이 5m
    3. 버스정류소 10m, 4. 횡단보도
    5.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6. 인도(보도)
    횡단보도 신고기준 상이

    대다수 지자체는 '정지선부터 횡단보도의 면적 까지'로 신고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는 '횡단보도 침범'만 신고 가능
    횡단보도 신고기준 통일

    * '정지선부터 횡단보도의 면적까지'로 신고기준 통일
    일부 지자체 주민신고 횟수 제한


    * 일부 지자체에서 1인 1일 3회 또는 1일 5회 등으로 신고 횟수 제한
    주민신고 횟수 제한 폐지


    * 횟수 제한을 폐지하도록 행정지도

     

    3. 과태료 적용 기준과 금액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주민신고제를 통해 불법주정차를 저지른 차량은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때 과태료는 차량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 주정차 위반의 경우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 등은 5만원이 부과됩니다. 소방표지물,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인 경우는 과태료가 더 많이 부과됩니다.

     

    4. 시행시기

     

    ▶ 2023년 7월 1일(토요일)부터 시행

     

    * 단, 인도(보도) 및 횡단보도 신고요건을 변경,적용하는 지자체는 원활한 제도 정착 및 홍보를 위해 2023년 7월 1일(토) ~ 7월 31일(월) 까지 한 달간 계도기간을 운영합니다.

     

    5. 문자스미싱 주의사항 안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문자 스미싱

     

    계도기간 동안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이용한 '문자 스미싱'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자스미싱은 불법주정차 취반, 범칙금을 확인하라는 등의 문자로 발송되며 링크를 누르게끔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링크는 절대 누르지 않으며, 개인정보도 입력하지 말아야 합니다.

     

    6. 마치며

     

    이와 같이 주민신고제의 개선은 국민의 안전한 일상생활의 확보를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 독자 여러분께서도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의 개선으로 국민들의 안전한 보행권이 확보되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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